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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1777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4차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
등록일 2019-01-24
조회수 101

과기정통부, 4차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 발표
- 2022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7,500개, 총 매출액 70조원,
고용인원 30만명 달성 –
 
 
【 행사 개요 】
□ 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 24일(목) 대전시청 열린 ‘대전의 꿈, 4차 산업혁명 특별시’ 보고회에서 ‘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’을 발표하며,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혁신성장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. 
ㅇ 이날 행사에는과기정통부·기재부?중기부?국토부 등 관련부처대전시장지역 국회의원, 과학기술인 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.

행사개요 >
일시/장소 : ’19.1.24일(목), 10:20~ / 대전시청
참석자 : 과기정통부 장관, 대전시장, BH, 국회의원, 관계부처(기재·중기 장관, 국토 차관), 과학기술인 등 150여명
주요내용 : ?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? 발표,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비전 및 전략 발표, 현장방문, 대전시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
【 정책 환경 】
□ 과학기술 연구성과는 창업과 기술이전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고, 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다.
그러나, 이를 위해서는 신기술과 혁신인재가 결합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는 토양이 필수적이며 연구개발특구는 좋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.
□ 정부 연구개발(R&D) 투자*는 우리 주력산업을 반도체, 자동차 등 기술기반 중심으로 고도화 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, 65%를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여 지역의 불균형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해 왔다.
* (’17) 19.7조원 → (’19) 20.5조원
특히, 대덕특구(‘05년 지정)를 중심으로 하는, 5개 연구개발특구에서는 특구내의 대학?출연(연)?기업?기술사업화 지원기관이 상호협력해서 ’17년말 기준 총 매출액 44.5조원, 고용인원 18.6만명을 창출하는 등 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.
 
【 중점 추진 과제 】
□ 과기정통부는 대덕 특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 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 6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.
 
지자체가 R&D를 주도하도록 지원
□ 지자체가 R&D를 주도하는 ‘지역주도 R&D 개선방안’을 ‘19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. 
기존에 중앙정부가 사업을 주도해서 기획하고, 지자체가 사업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였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R&D사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기획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,
테크노파크(TP)?연구개발지원단?출연(연) 분원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을 지자체 중심으로 연계?협력토록 할 방침이다.
 
출연(연) 분원이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기능 강화
 
□ 61개의 출연(연) 지역분원이 지역혁신의 매개체로서 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
대덕에 위치한 출연(연) 본원의 우수한 R&D성과와 고급인력이 지역분원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고, 지역기업의 R&D사업화와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 할 계획이다. 
아울러, 장기적으로는 출연연구소 지역분원의 운영에 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.
 
특구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인재 성장 체계 구축
□ 대학은 교육혁신을 통해 빅데이터, SW 분야 등 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,
 특히, 과기특성화대(4대 과학기술원 4차 인재위원회)가 중심이 되어 미래인재육성에 맞는 공학교육 혁신모델과 발전과제를 발굴?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※ 무학과?무전공 제도, DNA교육 강화, 프로젝트 중심 교육, 창업맞춤?산학연계 프로그램 등
 출연(연)은 대학이 배출한 과학기술 인력이 연구?창업?취업 등 다양한 경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ㅇ 특히, 이공계 졸업생에 대해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쌓은 후 현장실무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*하여 대학교육과 기업현장과의 미스 매치를 해소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 
출연(연) 4차인재양성 (2,400명, ~22년)
 
신기술 사업화펀드 확충 및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
□ 특구 지역에서 실험실기술을 잘 활용하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 특구펀드의 자금규모를 현재보다 3배 조성?확대((’18년) 1,400억원 → (’22년) 4,200억원)하고,
ㅇ ‘19년에는 대덕 특구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 150억원의 신규 특구펀드 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.
ㅇ 또한, 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전용 펀드(1.2조원 목표, ‘19년)를 신설하여 5세대(5G) 이동통신,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 4차 산업혁명 분야 관련 중소?중견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.
□ 출연(연)에서 창출되는 다양한 신기술에 대해 실증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‘신기술 테스트베드’를 ‘19년 상반기 특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함으로써,
ㅇ 신기술이 사업화단계의 규제 샌드박스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단계의 징검다리를 제공하여 신산업 촉진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.
 
대덕특구 리노베이션
□ 2023년에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연구단지는 설립당시의 저밀도?독립적 연구단지에서 현재 문화?상업지원기능 확충 및 산학연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 증가하고 있다. 
ㅇ 대덕특구의 공간과 기능을 효율화하는 리노베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대덕 기존특구 내 미개발지*를 본격 개발하고, 산학연 소통 비즈니스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,
* 5개 특구 총 면적 139㎢ 중 미개발지 면적 41㎢(약 30%), 대덕은 25㎢(약40%)
ㅇ 첨단 연구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이 결집하여, 젊은 연구자와 기업이 모이는 지역 혁신성장의 모델로 만들어 과학기술 수도인 대전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 
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전국의 혁신플랫폼 연계
□ 대덕 특구의 성과와 노하우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’22년까지 10개 이상의 강소특구*를 지정할 계획이며,
* (강소특구 개념)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는 2㎢ 이내의 규모 자족형 공간
ㅇ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4개 특구(광주?대구?부산?전북)와 강소특구를 하나로 연계하는 전국의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.
□ 이번 ‘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’ 이행을 통해, 
ㅇ ’22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 기업 7,500개총 매출액 70조원고용인원 30만명을 달성하여 연구개발특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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